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기능)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Power Plants, Article 4 (Functions of the Committee)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7.9>
The Committee shall deliberate on the following: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1. The support project plan under Article 9 (1) of the Act;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
2. Determination of support money under Article 13 (2) of the Act;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별 지원금의 배분
3. Distribution of support money by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i, Gun, and autonomous Gu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cal government") under Article 14 (2) of the Act;
4. 법 제16조의4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recovery of support money under Article 16-4 of the Act;
5. 법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Matters concerning evaluation of support projects under Article 16-5 of the Act;
6. 법 제1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산에 관한 사항
6. Matters concerning the final accounts of support projects under Article 18 of the Act;
7.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7. Matters concerning guidelines for formulating support project plans under Article 17 (2);
8. 제32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한 사항
8. Matters concerning suspension of support projects under Article 32;
9. 그 밖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Other matters that the chairperson recognizes as necessary regarding support projects for the surrounding areas and submits to a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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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