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지원금의 회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을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 발생한 이자 중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a어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the^ð디 unexecuted어넥시큐티드 portion포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already올^r레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may메이 withhold,위^θ스호울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디 unexecuted어넥시큐티드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unexecuted어넥시큐티드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accrued어크^r루드 from^f프^r럼 managing매너징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to인투 the^ð더 Fund.^f펀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의 10퍼센트를 감액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pay페이 to투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recovered^r러커^v버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fter애^f프터 reducing^r러두싱 it잇 by바이 10 percent:퍼센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2항에 따라 감액한 금액은 제16조의5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하여 지원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to투 increase인크^r리스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