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Power Plants, Article 25-2 (Application for Support Projects)
①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기본지원사업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 an implementer of support projects under Article 11 of the Act intends to implement basic support projects or special support projects under Article 10 (1) 2 of the Act, the implementer shall apply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under Article 10-2 of the Act within the following periods, as classified below:
1. 기본지원사업: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행기간
1. Basic support projects: The implementation period under Article 19 (3);
2.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기간
2. Special support projects under Article 10 (1) 2 of the Act: The implementation period under the main text of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2 (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사업의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Detailed matters necessary for applications for support project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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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