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지원사업의 시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Power Plants, Article 11 (Implementers of Support Projects)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2. 발전사업자

2. A어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3.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3.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