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Power Plants, Article 11 (Implementers of Support Projects)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Support projects shall be implement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y any of the following:
1.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1.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a Si, Gun, or Gu with jurisdiction over a surrounding area;
2. 발전사업자
2. A generation business operator;
3.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3. A juristic perso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publicity on nuclear power, with the permission of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under Article 32 of the Civil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juristic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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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