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Power Plants, Article 10 (Types of Support Projects)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1) The types of support projects are as follows: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1. Basic support projects: Support projects implemente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surrounding areas and the welfare of residents;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Special support projects: Support projects implemented for surrounding areas where a power plant is under construction or planned for construction and for the areas of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i, Gun, and autonomous Gu concern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local governments");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3. Publicity projects: Projects to enhance public understanding of the electric power business;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ㆍ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4. Other projects (including survey and research activitie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surrounding areas, environmental and safety management, and the promotion of power source development.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Specific matters such as the content of support, target areas, implementation period, and support methods for each type of support projec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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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