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장기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Power Plants, Article 18 (Long-Term Plans)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The^ð디 areas에^r리어즈 for^f포 which위치 a어 long-term롱-텀 plan플랜 must머스트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reas에^r리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발전소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a어 power파워 plant플랜트 is이즈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under언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is이즈 scheduled스케줄드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which위치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

(a)어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for^f포 basic베이식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1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나.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

(b)비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for^f포 special스페실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1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2.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개발 또는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promoting프^r러모우팅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② 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long-term롱-텀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역 현황 및 발전 전망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spects프^r라스펙츠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2. 장기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plan;플랜

3. 계획기간

3. The^ð더 plan플랜 period;피^r리어드

4. 주요 사업계획

4. Major메이저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5.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6.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6.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③ 장기계획은 3년마다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장기계획이 있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장기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long-term롱-텀 plan플랜 may메이 be비 revised^r리^v바이즈드 or오 amended어멘디드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a어 long-term롱-텀 plan플랜 for^f포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or오 where웨어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plan플랜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t잇 may메이 be비 revised^r리^v바이즈드 or오 amended어멘디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at^ð댓 plan,플랜 etc.엣세터^r러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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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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