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55-2 (Establishment of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ency)
①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tection Agency") shall be established to carry out support project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2) The Protection Agency shall be a corporation.
③ 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 Protection Agency shall be established upon registration of its establishment at the location of its principal office.
④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 A person other than the Protection Agency shall not use the name of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ency.
⑤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incorporated founda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tec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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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