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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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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 제6장의2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발명진흥법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55-2 (Establishment of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ency)

①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pon어판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⑤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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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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