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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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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 제6장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법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55 (Raising of Funds)

①한국발명진흥회는 이 법에 따른 발명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raiser레이즈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제53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발생된 수익금

1.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2. 사용자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donations도네이션즈 fromf프r럼 employers,엠플로이어즈 etc.;엣세터r러

3. 차입금

3. Borrowings;바r로잉즈

4. 기금 운용 수익금

4.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5. Other어ð더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3.1.3, 2024.2.6>

(3)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발명 장려 행사 등 발명 활동의 촉진

1.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ventive인v벤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events이v벤츠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inventions;인v벤션즈

2. 우수 발명 시작품의 제작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prototypes프r로우터타이프스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inventions;인v벤션즈

3. 발명 등의 평가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nventions,인v벤션즈 etc.;엣세터r러

4. 발명의 양도, 실시 허여와 창업자금 지원 등의 사업화 지원

4.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inventions,인v벤션즈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licenses,라이선시즈 and앤드 start-up스타트-업 funding;f펀딩

5. 직무발명제도 활용 촉진

5.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system;시스텀

6. 국내외 출원 및 등록의 장려

6. Encouragement엔커r리지먼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7. 학생 발명의 장려

7. Encouragement엔커r리지먼트 of어v브 student스투던트 inventions;인v벤션즈

8. 산업재산권의 조사ㆍ분석

8.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9. 산업재산권 제도 조사와 연구개발

9. Survey서v베이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10. 학생, 영세 발명가에 대한 무료 변리(辨理)에 관한 지원

10. Support서포트 forf포 freef프r리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low-income로우-인컴 inventors;인v벤터즈

11. 산업재산권의 사업화자금 지원을 할 때의 신용보증에 관한 지원

11. Support서포트 forf포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when웬 supporting서포팅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fundsf펀즈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12. 그 밖에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이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2.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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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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