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55조의10(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55조의9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to투 the^ð더 court코트 keeping키핑 the^ð더 case케이스 records^r러코즈 (or,오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urt코트 keeping키핑 the^ð더 case케이스 records,^r러코즈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9 (1) were워 not낫 met멧 or오 are아 no노우 longer롱거 met.멧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rve서^v브 the^ð더 written^r리튼 ruling^r룰링 on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4) A어 decision디시전 revoking^r리^v보우킹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only온리 when웬 it잇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or오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