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protection프^r러텍션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stablish이스태블리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order.오더

②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30, 2023.1.3>

(4) Article아터클 40-3 (4)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