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발명진흥법 제46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46-2 (Refusal and Suspension of Mediation)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fuse^r러^f퓨즈 or오 suspend서스펜드 mediation미디에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1. Where웨어 one원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mediation;미디에이션

2.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2. Where웨어 one원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lawsuit로숫 in인 court,코트 or오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lawsuit로숫 in인 court코트 after애^f프터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3. 신청의 내용이 관계 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benefit베너^f핏 in인 mediation,미디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objective어브젝티^v브 data.데이타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fusal^r러^f퓨즐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ises,어^r라이지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writing.^r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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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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