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46조(조정의 성립 등)

①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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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judicial주디실 compromise.캄프^r러마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parties파티즈 cannot캐낫 freely^f프^r릴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