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45조(출석의 요구)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45 (Requests for Appearance)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20.2.4>
(1) Where necessary for mediating a dispute, the Committee may request the appearance of the parties, their agents, or interested persons.
②조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의 요구에 2회에 걸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1>
(2) Where a party to mediation fails,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o comply with a request for appearance under paragraph (1) twice, mediation shall be deemed not to have been re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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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