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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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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발명진흥법 제45조(출석의 요구)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45 (Requests for Appearance)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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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의 요구에 2회에 걸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1>

(2)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to투 mediation미디에이션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ppearance어피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wice,트와이스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reached.r리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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