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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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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발명진흥법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43-2 (Persons Eligible to Apply for Mediation)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0.2.4, 2024.1.30>

(1)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노우 domicile다미사일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Korea코r리아 may메이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who후 has해즈 a어 domicile다미사일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Korea:코r리아

1. 산업재산권 출원인

1.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2. 권리자

2.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3. 실시권자

3. Licensees;라이선시즈

4. 사용권자

4. Users;유저즈

5. 직무발명자

5.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ors;인v벤터즈

6. 영업비밀을 보유한 자

6.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7. 부정경쟁행위의 분쟁당사자

7. Parties파티즈 to투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acts액츠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7의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자,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용이용권자 및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상이용권자

7-2.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layout-design레이아웃-디자인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ayout-Designs레이아웃-디자인즈 of어v브 Semiconductor세미컨덕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ircuits,서컷츠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ightsr라잇츠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rightsr라잇츠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8.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실시, 직무발명, 영업비밀 또는 부정경쟁행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8.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direct더r렉트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디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ight,r라잇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or오 an앤 act액트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inors,마이너즈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and앤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nly온리 throughθ쓰r루 theirð데어 legal리글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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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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