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43-2 (Persons Eligible to Apply for Mediation)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0.2.4, 2024.1.30>
(1) Persons who may apply for dispute mediation under Article 43 (1) shall be limited to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Provided, That a person who has no domicile or place of business in Korea may apply only through an agent who has a domicile or place of business in Korea:
1. 산업재산권 출원인
1. Applicants for industrial property rights;
2. 권리자
2. Right holders;
3. 실시권자
3. Licensees;
4. 사용권자
4. Users;
5. 직무발명자
5. Employee inventors;
6. 영업비밀을 보유한 자
6. Holders of trade secrets;
7. 부정경쟁행위의 분쟁당사자
7. Parties to disputes over acts of unfair competition;
7의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자,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용이용권자 및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상이용권자
7-2. Holders of layout-design rights under Article 8 of the Act on the Layout-Designs of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holders of exclusive rights of use under Article 11 (2) of the same Act, and holders of non-exclusive rights of use under Article 12 (2) of the same Act;
8.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실시, 직무발명, 영업비밀 또는 부정경쟁행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8. Other persons with a direct interest in the exploitation of the relevant right, an employee invention, a trade secret, or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 Among the persons falling under paragraph (1), minors, persons under adult guardianship, and persons under limited guardianship may apply for mediation only through their legal 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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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