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8>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a어 dispute디스퓻 mediated미디에이티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d앤드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42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2)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③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 기간 및 사유를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7.3.21>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duct칸덕트 mediation미디에이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in인 one-month원-먼^θ스 increments,잉크^r러먼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asons^r리즌즈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④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reached.^r리치트

⑤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조정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신설 2017.3.21>

(5) Where웨어 mediation미디에이션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