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발명진흥법 ›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발명진흥법 제42조(조정부)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42 (Mediation Panels)

위원회는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調停部)를 두되, 조정부의 위원 중 1명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0.6.8, 2020.2.4>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work,워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s패늘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members,멤버즈 and앤드 one원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or오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발명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