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40조의6(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40-6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ssociations)

①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the^ð더 common카먼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1. Research^r리서치 on안 systems시스텀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suggestions서제스천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2.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현황 및 통계의 관리

2.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4. 지식재산처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에 관하여 위탁한 업무

4.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concerning컨서닝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5.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

5. Other어^ð더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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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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