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4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4 (Payment of Invention Promotion Subsidies)

①정부는 발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ay페이 subsidies,서브서디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ventions:인^v벤션즈

1. 발명자와 그 승계인(承繼人)

1. Inventors인^v벤터즈 and앤드 their^ð데어 successors;석세서즈

2. 발명의 연구나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2.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nducting컨덕팅 research^r리서치 on안 inventions인^v벤션즈 or오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 교부신청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grants,그^r랜츠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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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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