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3 (Comprehensive Policies for Invention Promotion)

①정부는 매년 발명의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이하 "발명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ventions인^v벤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②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국민의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1. Raising^r레이징 public퍼블릭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inventions;인^v벤션즈

2. 발명 활동의 진작과 발명 성과의 권리화 촉진

2. Stimulating스티뮬레이팅 inventive인^v벤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rights^r라잇츠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ventions;인^v벤션즈

3. 우수 발명의 이전 알선과 사업화 촉진

3. Arranging어^r레인징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inventions인^v벤션즈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ir^ð데어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4. 그 밖에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ventions.인^v벤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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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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