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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발명진흥법 ›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발명진흥법 제32조(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32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of Excellent Inventions)

지식재산처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이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자금 지원 및 구매 촉진 등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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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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