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31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Evaluation Institutions)

①지식재산처장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3.1.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lost로스트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nventions,인^v벤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and앤드 (3);

3. 제31조의2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nventions,인^v벤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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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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