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31조의6(평가관리센터)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31-6 (Evaluation Management Center)

①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ㆍ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센터를 둔다.

(1)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carry캐^r리 out아웃 work워크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f어^v브 inventions,인^v벤션즈 etc.엣세터^r러

② 평가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발명 등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ㆍ교육 및 홍보

1. Research,^r리서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nventions,인^v벤션즈 etc.;엣세터^r러

2. 평가기준의 수립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3.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chniques;텍닉스

4.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4. Validity^v벌리더티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sample샘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5.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5.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 Work워크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work워크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정부는 평가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ork워크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④ 평가관리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ork,워크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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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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