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29조(평가기관의 사업 등)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29 (Projects of Evaluation Institutions)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발명 등의 평가

1.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nventions,인^v벤션즈 etc.;엣세터^r러

2.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수요의 조사 및 분석

2.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demand디맨드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nventions,인^v벤션즈 etc.;엣세터^r러

3.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3.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nventions,인^v벤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4.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

4. Joint조인트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nventions,인^v벤션즈 etc.;엣세터^r러

5.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nventions,인^v벤션즈 etc.;엣세터^r러

6.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연구

6. Research^r리서치 on안 techniques텍닉스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inventions,인^v벤션즈 etc.;엣세터^r러

7. 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nventions,인^v벤션즈 etc.엣세터^r러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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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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