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25조(선행기술 조사)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25 (Prior Art Searches)

①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search서치 prior프^r라이어 art아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s^f필즈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abroad어브^r로드 in인 order오더 to투 promptly프^r람프틀리 and앤드 accurately애켜^r러틀리 examine이그재민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선행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1.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prior프^r라이어 art아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선행기술에 대한 외부 용역 의뢰

2.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outside아웃사이드 services서^v버시즈 on안 prior프^r라이어 art;아트

3. 그 밖에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ior프^r라이어 art아트 searches.서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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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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