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①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3.30>

(1) Regional^r리저늘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centers센터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region^r리전 to투 raise^r레이즈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among어멍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②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지식재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7, 2011.3.30>

(2) The^ð더 regional^r리저늘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onal^r리저늘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centers")센터즈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③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gional^r리저늘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center센터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④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27, 2015.5.18>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지역지식재산센터가 아닌 자는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5)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egional^r리저늘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center센터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center.센터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6)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ional^r리저늘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centers,센터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⑦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7) A어 regional^r리저늘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center센터 may메이 conduct칸덕트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cover커^v버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⑧ 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0, 2025.10.1>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r리포트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⑨제3항에 따른 등록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지식재산처장은 매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수행 실적과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2013.7.30, 2025.10.1>

(1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centers센터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⑪ 지식재산처장은 제10항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하여 경고하고 제6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2025.10.1>

(1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warn원 a어 regional^r리저늘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center센터 whose후즈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poor푸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and앤드 suspend서스펜드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