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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24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s)

①지식재산처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center센터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center센터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lost로스트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3. 제23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4);

4. 제23조제8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를 같은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8)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최근 3년이내에 두번 이상 제23조제11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warning워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1) twice트와이스 or오 more모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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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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