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된다. 다만,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종업원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

(1)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contract칸트^r랙트 or오 service서^v비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at^ð댓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is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in인 advance어드^v밴스 or오 that^ð댓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right^r라잇 shall섈 pass패스 to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will윌 not낫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24.2.6>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neither니^ð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nor노 service서^v비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ther웨^ð더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will윌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낫 assert어섯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디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③사용자등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개정 2024.2.6>

(3)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will윌 succeed석시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waived웨이^v브드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0 (1),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낫 have해^v브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who후 made메이드 the^ð디 invention.인^v벤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