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1)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atent,패턴트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tent,패턴트 etc.")엣세터^r러 for^f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or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atent,패턴트 etc.,엣세터^r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shall섈 have해^v브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n안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or오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is이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has해즈 not,낫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concluded컨클루디드 or오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or오 service서^v비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1.4.2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cceed석시드 to투 rights^r라잇츠 to투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s인^v벤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ut벗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for^f포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s인^v벤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비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However,하우에^v버 rights^r라잇츠 to투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s인^v벤션즈 of어^v브 faculty^f패컬티 and앤드 staff스태^f프 of어^v브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schools")스쿨즈 may메이 be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for^f포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s인^v벤션즈 of어^v브 faculty^f패컬티 and앤드 staff스태^f프 of어^v브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schools스쿨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be비 owned온드 by바이 that^ð댓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Any에니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or오 service서^v비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at^ð댓 causes카지즈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to투 succeed석시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etc.엣세터^r러 for^f포 an앤 invention인^v벤션 of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or오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for^f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void.^v보이드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0.1.27, 2025.10.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bandonment어밴던먼트 of어^v브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become비컴 State-owned스테잇-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disposal디스포우즐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