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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밀산업 육성법 › 제3장 밀산업의 활성화 촉진

밀산업 육성법 제16조(비축사업의 운영)

Whea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6 (Operation of Stockpiling Project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의 안정적인 공급, 수급조절,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밀을 비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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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밀을 비축하면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을 적용하여 수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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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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