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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밀산업 육성법 › 제3장 밀산업의 활성화 촉진

밀산업 육성법 제15조(단체의 설립)

Whea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5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① 밀산업종사자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밀산업종사자의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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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be비 a어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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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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