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제15조(단체의 설립)
Whea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5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① 밀산업종사자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밀산업종사자의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Wheat industry workers may establish an organization with the authorization of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order to promo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wheat industry and the common interests of wheat industry workers.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An organization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organization") shall be a juridical person,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guidance and supervision, and support of the organization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③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incorporated associa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 organization,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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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