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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5절 검증

민사소송법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66 (Procedure for Inspection, etc.)

①검증할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보내는 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343, 347 throughθ쓰r루 350, and앤드 352 throughθ쓰r루 35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r오 sending센딩 of어v브 an앤 object아브젝트 to투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②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by바이 a어 ruling.r룰링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isð디스 ruling.r룰링

③법원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42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항을 받은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020.12.22>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342 (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resistancer리지스튼스 is이즈 met,멧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ssistance어시스튼스 fromf프r럼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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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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