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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부동산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제6관 가등기

부동산등기법 제90조(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90 (Provisional Disposition Orders Directing Provisional Registration)

① 제89조의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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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2)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dismissing디스미싱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3) Theð더 Non-Contentious난-컨텐셔스 Case케이스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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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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