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90조(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90 (Provisional Disposition Orders Directing Provisional Registration)
① 제89조의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A provisional disposition order directing a provisional registration under Article 89 may be issued by the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real estate, upon the application of the person entitled to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where a prima facie showing has been made of the facts constituting the cause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②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2)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decision dismissing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③ 제2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3) The Non-Contentious Case Litigation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 immediate appeal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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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