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88조(소제기신청)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88 (Request to File a Lawsuit)
①제38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1) In the case of Article 387, a party may make a request to file a lawsuit.
②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2) If a lawful request to file a lawsuit is made, the lawsui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filed at the time the request for settlement was made. In this case, the court clerk, etc. shall immediately send the litigation records to the competent court.
③제1항의 신청은 제387조제3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3) The request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within two weeks from the date the certified copy of the protocol under Article 387 (3) was served. However, the request may be made even before the certified copy of the protocol is served.
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4) The period under paragraph (3) shall be a peremptory perio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