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반소장)

Act on Stamps in Civil Procedures, etc., Article 4 (Counterclaims)

① 제1심에 제출하는 반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인지를 붙이고, 항소심에 제출하는 반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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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소(本訴)와 그 목적이 같은 반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2) Stamps스탬프스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instance,인스튼스 shall섈 be비 affixed어^f픽스트 to투 a어 counterclaim카운터클레임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ction:액션

1. 제1심의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액에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for^f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ction액션

2. 항소심의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금액에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를 뺀 금액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디 appellate어펠릿 instance:인스튼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5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for^f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ction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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