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항소장, 상고장)

Act on Stamps in Civil Procedures, etc., Article 3 (Notices of Appeal and Petitions of Appeal to the Supreme Court)

항소장(抗訴狀)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상고장(上告狀,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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