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법 › 제4편 친족 › 제2항 재판상 파양 › 제3절 친권 ›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민법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Civil Act, Article 925-2 (Criteria for Deciding on Sentence of Loss of Parental Authority, etc.)

①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는 같은 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loss로스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4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cannot캐낫 be비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protected프r러텍티드 by바이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artial파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4-2,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loss로스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presentr레프r리젠트 and앤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manage매너지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5,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easure.메저

② 제924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또는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는 제922조의2에 따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4, partial파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4-2, or오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loss로스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presentr레프r리젠트 and앤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manage매너지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5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cannot캐낫 be비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protected프r러텍티드 by바이 a어 judgment저지먼트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2-2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easure.메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