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Civil Act, Article 925-2 (Criteria for Deciding on Sentence of Loss of Parental Authority, etc.)
①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는 같은 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A sentence of loss of parental authority under Article 924 may be made only where the welfare of the child cannot be sufficiently protected by temporary suspension of parental authority under the same Article,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under Article 924-2, a sentence of loss of the authority to represent and the authority to manage property under Article 925, or any other measure.
② 제924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또는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는 제922조의2에 따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Temporary suspension of parental authority under Article 924,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under Article 924-2, or a sentence of loss of the authority to represent and the authority to manage property under Article 925 may be made only where the welfare of the child cannot be sufficiently protected by a judgment in place of consent under Article 922-2 or any other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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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