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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3편 채권 › 제4장 부당이득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Civil Act, Article 741 (Nature of Unjust Enrichment)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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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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