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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7절 지시채권

민법 제513조(배서의 자격수여력)

Civil Act, Article 513 (Endorsement as Evidence of Entitlement)

①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같다.

(1) When웬 theð더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an앤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proves프r루v브즈 his히즈 or오 her허 rightr라잇 by바이 an앤 unbroken언브r로우큰 series시r리즈 of어v브 endorsements,엔도스먼츠 he히 or오 she쉬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theð더 lawful로f플 holder.호울더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last래스트 endorsement엔도스먼트 is이즈 in인 blank.블랭크

②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If이f프 a어 blank블랭크 endorsement엔도스먼트 is이즈 followedf팔로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endorsement,엔도스먼트 theð디 endorser인도서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디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blank블랭크 endorsement.엔도스먼트

③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3) A어 cancelled캔슬드 endorsement엔도스먼트 is이즈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written,r리튼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theð더 series시r리즈 of어v브 endorsements엔도스먼츠 is이즈 unbroken.언브r로우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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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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