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12조(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Civil Act, Article 512 (Effect of an Endorsement Payable to Bearer)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약식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An endorsement payable to bearer has the same effect as a blank endorse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