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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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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14조(동전-선의취득)

Civil Act, Article 514 (Same Subject: Acquisition in Good Faith)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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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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