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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 › 제4관 경개

민법 제505조(신채무에의 담보이전)

Civil Act, Article 505 (Transfer of Security to the New Obligation)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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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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