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04조(구채무불소멸의 경우)
Civil Act, Article 504 (Cases Where the Old Obligation Is Not Extinguished)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When the new obligation created by novation does not come into existence, or is voided, because its cause is unlawful or for a reason unknown to the parties, the old obligation is not extingu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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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