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Civil Act, Article 506 (Requirements and Effect of Release)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When the obligee expresses to the obligor an intention to release the obligation, the claim is extinguished. However, the release may not be raised against a third party who has a legitimate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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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