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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 › 제1관 변제

민법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Civil Act, Article 461 (Effect of Tender of Performance)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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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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