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1) The^ð더 parties파티즈 may메이 agree어그^r리 in인 advance어드^v밴스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for^f포 non-performance난-퍼^f포먼스 of어^v브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is이즈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excessive,익세시^v브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it잇 as애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does더즈 not낫 affect어^f펙트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4) An앤 agreed어그^r리드 penalty페널티 for^f포 breach브^r리치 is이즈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four^f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damage대머지 with위^ð드 something섬^θ씽 other어^ð더 than^ð댄 money.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