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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1절 채권의 목적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Civil Act, Article 379 (Statutory Interest Rate)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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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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