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8조(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Civil Act, Article 288 (Claim for Extinction of Superficies and Notice to Mortgagees)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If the superficies is the object of a mortgage, or if buildings or trees on the land have become the object of a mortgage, the claim under the preceding Article takes effect when a reasonable period has passed after notice is given to the mortgag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