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9조(강행규정)

Civil Act, Article 289 (Mandatory Provisions)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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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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