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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1절 소유권의 한계

민법 제231조(공유하천용수권)

Civil Act, Article 231 (Right to Use Water from Public Rivers)

①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or오 industry인더스트r리 along얼롱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riverr리v버 may메이 draw드r로 theð더 water워터 needed니디드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use유스 of어v브 water.워터

②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may메이 install인스톨 structures스트r럭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rawing드r로잉 water워터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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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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